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기간 신청대상 지원 규모 내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 오픈될 예정입니다.
유선 콜센터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플랫폼 : 10월 중으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운영 예정(새 출발 기금. kr)
- 유선 콜센터 : 9월 중으로 대표번호를 통한 통합 상담센터 운영 예정(번호 미정)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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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우려차주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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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합니다.
원금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합니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릅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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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기간 신청대상 지원 규모 내용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신청방법은 새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 오픈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원기간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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